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 가운데 10여년째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가 집계하는 자살 통계자료 발표는 '늑장'을 부려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국회 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에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주제발표를 맡은 한창수 고대의대 교수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발제한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전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에서 "한국의 자살통계는 매년 9월에 보도 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12월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른 통계(교통사고는 상반기 중 발표)에 비해 매우 늦다"며 "더구나 조사자가 전문 인력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의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예방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자살유가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8.3배가 높다"며 "자살 1명당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는 등 연간 10만 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조사나 통계는 전무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 3000여 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자살유가족 중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자살위험이 16배, 아내는 46배가 높은 상황임에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통계나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센터장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자살신고서 별도 기록지의 개발 ▲자살통계 통합 DB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청 자살시도자 별도 등록, 관리 및 정보 공유 ▲ 자살사망자에 대한 전문 인력 동원 조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위기자 예방대응 지리정보 제작 및 방법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수집, 개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실련 양두석(가천대 교수) 자살예방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자살의 심각성과 현 통계 시스템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시도에 관한 해결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국회 차원의 정책세미나는 이번 1차 세미나에 이어 다음달에는 ‘왜 자살로 내몰리나? 원인은 무엇인가?’, 9월에는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11월에는 ‘대책은 무엇이며,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은 ‘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앞으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해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