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이어 기초단체도 적극 도입
단체장 정책결정 회피수단 전락 우려
“객관·공정·투명·중립성 확보해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부산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을 추진할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지난 8일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100명 규모로 구성한 시민참여단이 9월 말까지 최종의견을 낸다. 부산시는 공론화 결과를 무조건 반영해 10월부터 BRT를 재추진하거나 아니면 전면 중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활용이 제한적이고 건립비용과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추진 여부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곧 구성할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건립할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자 등 문제로 반대의견이 많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대전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지, 중단할지를 공론화 과정에 맡기기로 했다. 울산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시립미술관 건립·운영방안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우려로 반대가 심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도민 공론형성 후 정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기초지자체들도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남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낸 허성무 시장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상설기구로 신설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현안이나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공론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군청사 이전, 군립병원 리모델링·신축 여부 등 안건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립이 더 첨예해질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찬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면 공론화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창원시장은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공론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객관성·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