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제 관련 여권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총출동한 셈이다.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이틀 전 발표한 고용동향의 충격파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고용창출에 투입한 예산이 50조원을 넘는데도 이번에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정확장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마중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정이 고용창출을 위한 정답은 아니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적극적 징수로 이뤄지는 세수 증대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용 쇼크가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책도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다듬어져 나와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차제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고용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착오는 언제든지 빚어질 수 있고, 시행착오는 바로잡으면 된다. 최근의 고용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려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경제는 한 정권만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를 비롯해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 경제문제에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여권은 야당과 협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