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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했다.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구상을 주민들 앞에 발표했다.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다.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이 그랬듯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적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4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올해말 발표 예정)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유차량인 「나눔카」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해나간다. 공공시설에「나눔카 우선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9년에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로 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이다. 적어도 향후 4년 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조성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