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등 전체 건설투자 규모 27.9조로 증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18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기 계획에 비해서는 1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18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19조 원보다는 5000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17조 원보다는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돼 이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 원에서 27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시설물 안전 관리와 기능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다.
원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지난해 22조 1000억 원에서 올해 19조 원, 내년 17조 원, 오는 2020년 16조 5000억 원, 2021년 16조 200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 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원래 SOC 투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수년간 진행됐던 대형 SOC 사업들이 준공 단계에 들어갔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서 SOC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해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이른바 ‘생활 SOC’로 규정하고 올해(5조 8000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 7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나 고용 지표를 보안하기 위해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에 비해선 줄지만 중기계획보다는 1조 5000억 원이나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며 “대형 SOC 사업 착공 후 3∼4년 차에는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이 예정된 대형 SOC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총사업비 3조 4000억 원)·B노선(5조 9000억 원)·C노선(4조 원), 김해신공항(6조 원), 제주 2공항(4조 9000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 5000억 원) 등이 있다.
국토부 자체 SOC 예산안은 올해 15조 2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줄어든 14조 7000억 원이다.
내년도 국토부의 SOC 예산안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2015년 23조 원의 64% 수준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안 18조 5000억 원에서 국토부 예산 14조 7000억 원을 뺀 3조 8000억 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항만·수자원 관련 예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