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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7명으로 구성된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산 및 소득 조사 자동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조사에 많은 시간과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서울 타 자치구 대비 3~4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전담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24일 기준 지역 내 아동수당 신청률은 64.9%(1만3567명)로 보건복지부 예상 수급률(70.7%)의 92%에 육박한다.
사전신청을 한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금융재산조회만 약 4주가 소요되며, 이후 각 시·군·구 차원의 신청가구 금융 외 재산 및 소득 조사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일까지 2~3개월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구청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과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민선7기가 표방하고 있는 ‘주민감동’을 구현할 방침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전담반 운영을 통해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행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사·관리업무 등 막대한 행정 및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