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매달 1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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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오광영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원을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저축을 통해 폐업·사망·퇴임 등에 대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주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도 불린다.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60%(정부 30%·시 3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이 제239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에 자영업자 8500명가량이 추가 가입하고, 350명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매년 10억8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허태정 시장의 선거 공약이다.
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소상공인에게 공제부금 일부를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불황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변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