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농가 3,8415세대를 대상으로 농업인 지원 및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한다.
정비대상 농지원부는 중복작성(6건), 자격미달(86건), 임대차기간 만료(20건), 경작확인 대상(1,031건) 등 총 1,172건이다.
정비는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농가주가 사망말소 된 경우는 관련 공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기간 만료 농가와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안내한 후 농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지조서와 관련해 토지대장 불일치 농지와 지목이 없거나 실제 지목 오류인 농지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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