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전남대, 부지만 제공…”공사예산 ‘밑 빠진 독 물붓기’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남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추진중인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설립이 가시화 하면서 시와 전대병원간의 협약내용이 다른 지역과 달리 병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불공정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사진·평화당)은 9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여수시가 지난 2017년 6월 전남대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다, 시장이 바뀌면서 최근 공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1년여동안 시의회 등의 협약서 공개요구에 대해 ‘당사자간 비공개에 합의했다’며 거부해왔다.
여수시와 전남대는 이같은 협약을 바탕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최근 폐회한 제186회 임시회에서 병원 측이 소유한 재산(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병원건립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같은 당적의 전임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가능토록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기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와 호남권,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병원협약과 비교해 여수시의 협약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의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했다.
협약은 병원 건립비는 물론, 의료기, 인력, 장비 등 모든 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토록 돼 있으며, 향후 노후 의료기 교체비까지 시가 떠안도 돼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협약은 또 당초 사업비를 270억 원(국비 50%)으로 정했으나, 이번 공개결과 전남대는 오직 부지만 제공토록 돼 있어 1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전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만 370억 원 이상이며, 기타비용까지 합치면 420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으로 계속 늘 것이다”고 거듭 적했다.
여수시는 협약을 맺은 지 1년여 만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애초 태도를 바꿔 ‘병원이 흑자를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수시가 기존에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자 ‘흑자운운’하고 있다”며 “흑자운영을 위해서는 병상수가 250~300병상이 돼야하고, 척추손상으로 인한 중증환자와 뇌혈관 손상에 따른 중풍환자 병상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하는 재활병원은 150병상이며, 2020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현 시점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