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하라”…국감 일정 난기류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1천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꼽았다.
그는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을 최초로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심 의원에 대해 “기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는 치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심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면서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 유출한 중요자료는 자진반납해야 한다. 기재위에서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정우 의원도 “기재위원이 피감기관을 고소한 상태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