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화” 정부 차원서 진행
국회·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예상
노사 의견차이 커 순탄치 않을 듯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노사 의견 차이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확인한 것이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서 8월3일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논란 자체는 오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는 차등적용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경영계에서 차등적용 방안을 들고나왔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매출 규모가 큰 대도시 편의점과 농·어촌 편의점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뿐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한다.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9월∼올해 3월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의제에도 포함됐다. 당시 TF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차등적용 기준을 설정할 통계 인프라 등이 부족한 데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통계 인프라 등 구축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TF의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