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최우선 과제’ 진력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챙기기와 평양공동선언 뒷받침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재개, 민생 입법 챙기기에 고삐를 죄는 동시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관철, 민생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을 찾아 대전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충북도와 예산정책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초중반 호남과 충남·세종, 경기·인천, 부산·경남을 차례로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번 주에 재개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국정감사 직후 막 오를 예산국회에 대비, 채비를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에 성과를 내는 것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규제 완화법 통과에 주력해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공정경제 등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큰 틀에서 규제혁신법 통과에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법, 상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민주당의 당면 과제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뒷받침할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최우선과제로 설정, 조속한 처리에 진력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으나, 입법화 작업보다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먼저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교류와 관련해 발의된 법들의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되면 다른 당들도 법안을 내놓을 수 있어 여야가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