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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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현행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지난달 28일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8명 가운데 93%가 실무형문제의 내년도 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들은 특허청의 ‘2019년도 2차시험 실무형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283명)가 ‘출제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행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수험생은 33%(158명)로 다음을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중 9명이 실무형문제 출제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험생들의 이같은 반대에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해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에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385명)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2.5%(318명)가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해 불공평하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실무형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비를 위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오’로 답했으며 ‘예’를 답한 경우는 4%(23명)에 불과했다.
변리사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4%(444명)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수습 교육을 강화해 습득한다’고 답해 ‘시험문제를 통한 방안’(2%)을 크게 웃돌았다.
우원식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내 주요 변리사 시험 학원 2곳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