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민간 보육료차액 전액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또한 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한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3000원∼6만8000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밝혔다.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한다.
이날 박람회에선 지난 두 달간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 정책 시민 합의문’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 합의문에는 시민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실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어르신 일자리, 여가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