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지방자치분권 역행”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최근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없이, 충남도의회가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충남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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