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용 가구에 차액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내놓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경우 원아 1명당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비싸 학부모들은 월 8만9000원∼10만5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5만5000∼7만2000원을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비 53억 원, 구비 13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당초 내년 7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아동복지 실현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충남도도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어린이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원아를 보내는 가정은 월 6만4000∼8만7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현재는 이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1595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171억 원가량으로, 15개 시·군과 3대 7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내년부터 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만 3∼5세반 전 아동을 대상으로 월 4만9000∼7만1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미 지난해부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와 시·군비 47억5000만 원을 들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3∼5세 8253명에 차액 보육료 4만8000∼7만9000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도 지난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원아 1명당 6만∼8만5000원의 차액 보육료 가운데 85∼90%(5만1000∼6만 원)를 지원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 차액 보육료를 100%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8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4만7000∼6만6000원을 지원하는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전액 지원 시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
경북도와 경남도도 내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월 4만9000∼6만4000원에 달하는 차액분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141억 원의 예산 편성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일정 비율을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100% 지원하지 못한다면 단계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김경수 지사의 공약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어린이 2만5000여 명에 보육료 차액 5만∼8만3000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80억 원 정도로, 내년부터 100%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5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과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차 전환 등을 통해 현재 35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3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기도도 현재 717곳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해 현재 12%인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