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장·대법관 인청특위 지연’ 놓고도 한국당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며 예산안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과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일자리·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한국당의) 20조원 삭감 주장은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남북협력기금 예산(1조977억원)을 ‘대북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박근혜 정부 때도 1조1천억원이 집행됐다. 참 답답한 한국당”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고 이제 트집잡기는 중지하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예산을 모두 깎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특히 일자리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나 다 해온 것이다.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일리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은 정부·여당도 수용할 것”이라면서 “다만 경계하는 것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 대한민국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때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자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을 우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많은 학생이 아우성을 쳤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수장까지 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참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을 수장시키려 한 기무사와 박근혜정부, 이들에게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조차 아깝다”며 “국민들은 세월호 수장을 주장한 박근혜정부는 물론 하수인 역할을 한 정치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지연과 관련한 한국당 비판도 이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구성을 못 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비정상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은 한국당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