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자치분권 회계 투입…이달 시의회 제출 예정
세종시의 내년 예산안이 1조55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 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 등 시정 3기 목표 달성에 중점을 뒀다.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82억원 증가한 1조5516억원이다. 일반회계 1조1550억원, 특별회계 252억원 등이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보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로 159억원을 배정했다.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23억원), 주민자치사업(14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5억원)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621억원(21.7％)이 증가한 3483억원이 반영됐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40억원을 투자한다.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는 494억원이 들어갔다.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260억원),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169억원),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74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설계(40억원) 등 원도심 지역 개발에도 예산을 붓는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176억원을, 농림 분야엔 77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수송·교통 분야에는 768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몫은 1억5000만원이다. KTX 세종역과 관련해 시가 따로 예산 안을 만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호남을 중심으로 '세종시 경유 호남선 직선화' 요구가 커지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 고려 중인 역사 위치(발산리·행정중심복합도시 남쪽)와 호남선 직선화를 가정한 역사 위치(행정중심복합도시 서쪽)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호남선 직선화 사안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시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는 발산리 지역에 간이역 형태로 설치하는 걸 전제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혹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해지면 (용역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84억원이 들어간다.
이 시장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본이 될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에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