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흡연은 자유의지’ 그리고 ‘담배와의 전쟁’사단법인 우 리 복 지 회장 조 수 동 ‘담배’하면 곧바로 ‘백해무익(百害無益)’이란 말이 떠오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하여 1987년 총회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 연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제정하였다. 담배 연기 속에는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니코틴을 비롯한 4,800여종의 독성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결코 끊기가 쉽지 않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가 무려 58,000여명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0일, 1999년에 시작하여 15년을 끌어서 내린 개인 흡연자의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은 “흡연은 자유의지”라는 이유로 흡연자 패소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벽이 있었다.”며 그냥 덮어버리기엔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과 함께 자칫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묻혀 버릴까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담배는 독약”이라는 노교수의 외침이 아니더라도, 흡연은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담배는 곧 국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미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공의 적(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니, 무척이나 다행한 일로 손 모아 박수를 치고 싶다. 이는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 공단의 의지요, 금연운동의 시작이며 담배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와 공동연구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질병 발생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3.7%에 달하였다는 등의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준비되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한 마음이 된다. 흡연으로 인한 년간 손실발생액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며, 대통령의 주요한 복지 공약인 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줄 수 있는 규모의 큰 금액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1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담배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득만 얻고 치료비 배상과 같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개인차원을 넘어 주(州)정부가 나서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합의를 끌어내거나 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수천 건의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함께,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의식과 범사회적인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더 이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판결이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필자의 경험에 따라......,⌜만약 어떤 사람이 니코틴, 타르, 카드뮴, 카본, 암모니아, 메탄올, 일산화탄소, 과산화수소, 중금속 등의 독극물을 태운 연기를 소중한 당신의 어린 자녀 얼굴에다 수시로 뿜어댄다면, 그래서 그 자녀가 폐암이란 중병에 걸리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