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도입…지역화폐 1000억 시대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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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도입…지역화폐 1000억 시대 ‘개봉박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1.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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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혜대상 100% 전면 확대
지역화폐 전용 ‘체크카드’ 연계 10만원+1만원 지급
지역화폐,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
4년간 2조투입 지역상권 살리는 묘안으로 이목집중

성남시 아동수당 지원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모든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인데 비해 경기 성남시는 아동수당 시행과 함께 지역상권까지 살리는 체크카드(지역화폐)를 동시 도입, 지급하고 있어 1석2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월부터 0세부터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말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난 2월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5월에는 복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중 유독 성남시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당시에 초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양육의 공공의 책임성 강화기반을 마련하고, 민선7기 성남시장에 취임해 성남시의 최우선 사업으로 아동수당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선정기준인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90%수준만 지급토록 했지만, 수혜대상을 100%전면 확대에 더해 지역화폐인 전용 체크카드와 연계시켜 10만원에 더해 1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소상공인연합회도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회수율 또한 99.7%에 달해 죽어가던 상권도 되살아나는 등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은수미표 지역화폐 확산을 환영했다.


 은수미 시장은 처음 시행당시 상위 10%제외에 따른 선별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 지급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대비 소득수준이 높은 성남시의 경우, 수혜대상이 확대돼 소득상위 12%, 51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수미 시장이 아동수당 지급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남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까지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독특한 지역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야당과 여성단체, 언론 등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도입해 성남지역에는 올해 467억,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규모가 865억원이 상승해 지역경제를 크게 끌어 올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수미표 아동수당과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뒤이어 전국 최대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나섰다.


 지금껏 특정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지역화폐가 한 단계 업그레드되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소규모 점포 등 지역 상권에 투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되고 있다.
 전국의 지역상권이 활성화 돼야만 지방정부들이 현재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도 성취되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이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이 이뤄질 경우, 재정능력이 자립을 하지 못하면 지방정부는 도산에 빠지게 되기에, 반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각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내년이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4년 동안 2조원 가량 재원이 지역상권에 투입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후 전통시장에 대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제는 지역투자가 바탕이 돼야하며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얼어나가겠다”며 지역화폐 확대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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