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등 중점 법안으로 거듭 제시…“분초 다투는 자세로 일할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국정조사 실시는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를 야기할 수 있는 뇌관으로 남게 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제기에 방어막을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용납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국정조사를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남은 것은 가짜뉴스뿐 아닌가 해서 씁쓸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민주노총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됐다는 야당 중진의 발언에 언론사가 기사를 썼지만,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공사 직원 중 친인척이) 87%나 된다고 한 발언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제히 서울교통공사 내 고용세습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관련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한 당내 일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사하다 보면 시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포함 여부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라며 “문제가 된 것은 다 조사하는 것이지, 국정조사를 할 때 국회의원 입을 어떻게 막느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재가동된 국회에서 예산·법안심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치원 3법, 윤창호법, 아동수당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거듭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동이 야당 불참으로 중단된 후 열흘을 허비한 만큼 분초를 다투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