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셈법 때문에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현행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이른바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제 연동비율을 100% 아래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면서도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의 순서가 ‘선(先) 의원정수 확정, 후(後)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의석을 대폭 늘려서 비례성만을 강화한 모습은 안 된다”며 “의석을 확대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 본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의원정수 유지·축소 방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려면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책임 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선거제 개혁을 역사적 책무로 인식하고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이며, 그래야만 시민사회에 조응하는 정치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양당이 지금 누리는 높은 정당지지율을 고정불변으로 보고 시대적 대의를 저버린 채 당리당략에만 이끌려 개혁에 눈 감는다면 시민사회의 정치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같은 작금의 정치사회 구성은 재현될 것이며, 또다시 한국의회정치는 대화와 타협 대신 배제와 대치만의 악순환을 거듭할 소지가 크다.
　 

서정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