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가맹점 가입에 긍정 반응
‘2% 아쉬운 혜택’ 소비자 유인책 관건
공무원 이용 앞장 등 활성화 대책 부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내달 17일께 서울시 전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창원시 전역 등 3곳에서 시작된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과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이 현행 연 매출 3억 원 이하 0.8%, 5억 원 이하 1.3%, 10억 원 이하 2.1%를 부담하던 카드수수료 대신 연 매출 8억 원 이하 0%, 12억 원 이하 0.3%, 12억 원 초과 0.5% 이내 제로페이 수수료를 적용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제로페이를 도입하려고 지난 7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11개 은행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결제 표준 제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해왔다. 이달 들어서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제로페이 시행에 대해 소상공인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24일 창원 상남시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로페이 확대 협약을 앞두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하루 정도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접수에 나선 결과 2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제로페이 시범 운영단계를 거쳐 본격 도입되면 가맹점 수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제로페이 성공 여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수수료 부담이 없거나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입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기부와 서울시, 경남도 등은 강력한 소비자 유인책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미술관, 수목원, 공용주차장 등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줄 계획이다. 경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경남 고향사랑 모바일 상품권’도 내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런 유인책으로 도는 내년까지 도내 소상공인 21만개 업체 중 50% 이상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굳이 제로페이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굳이 QR코드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처럼 포인트 적립이나 후불 결제도 없는 제로페이를 쓰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 결제 총액이 소득의 25%에 못 미쳐도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 관계자는 28일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QR코드 결제를 많이 해야 제로페이가 활성화된다”며 “소득공제 최소 사용액 규정 완화 등은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고, 포인트 적립 등도 본격 사업이 시작되면 가능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사업 초기에는 가맹점 확대와 제로페이 활성화에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권장하고 이후 민간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하루에 20∼30건 이상 제로페이 문의를 받을 정도고 소상공인 관심이 크다”며 “찾아가는 가맹점 신청 접수로 가맹점을 최대한 늘리고, 공무원 복지수당 중 20% 정도를 제로페이로 사용하도록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