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vs 야 3당 “열흘은 열어야" 신경전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 연말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간 셈법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야 대립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단시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는 민주당이 반대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간 냉각기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에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숙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11일)이 끝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서게 되면, 상견례 차원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연말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