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올해 경영평가에 안전 일괄 반영
빚 내서 안전투자시 부채비율 산정 제외
안전관리 파견·용역인력 정규직화 속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전 기관 공통으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첫 일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35곳)과 준정부기관(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이 밖에 철도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SOC·에너지 공기업은 주요사업의 성과평가 때 안전 요인을 평가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사업 평가 배점이 10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설안전제고 평가 배점이 4점이다.
혼자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을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공통 평가지표인 안전·환경 지표 외에 주요사업 평가지표에서 별도 안전 관련 항목이 없다. 고장·정지 저감실적이 5점 반영될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사고 등이 나면 공공기관들은 안전·환경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감점까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고 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련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후년에 이뤄질 내년치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 관련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