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값 3년 연속 하락…지역 경기 침체·공급물량 증가로 신음
올해 주택시장은 한마디로 ‘서울 집값 이상급등, 지방 집값 하락’으로 요약된다.
서울은 저금리 장기화로 하반기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광역시는 집값이 뛰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고심 끝에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 ‘미친 집값’ 2006년 이후 최대 상승…서민 박탈감 심화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0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이다.
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20∼30대 젊은층도 주택 구매 행렬에 가담했다.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당초 강력한 집값 안정 카드로 기대했던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급매물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나온 초강력 대책…집값 안정세로
정부는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대형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돈줄을 옥죄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했다.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 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지난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지방 아파트 시장은 침체 지속…깡통주택·깡통전세 공포까지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지방은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신음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
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지난달까지 누적 3.19%가 떨어졌다. 지방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했다. 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