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된 17일, 유인애(사진) 의원이 ‘2019년도 사회복지예산편성’과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인애 의원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2019년도 강북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우리 모두 다시한번 더 고민해 볼 때”라며 “과도한 복지예산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강북구 사회복지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총규모 6184억원 대비 3411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2009년 1037억원에서 2019년 341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예산이 2820억에서 6184억으로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현격하게 증가했다”며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35%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는데 이같은 통계를 고려해볼 때 직원 인건비 및 고정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강북구민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복지예산은 국시비 사업매칭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대부분으로 문재인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수입을 넘어선 과도한 복지지출은 지자체 재정의 악화를 부르는 위험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필요 없는 복지예산에 대한 소신있는 삭감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