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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과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대전시민TF은 27일 대전시청 경청신문고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라고 호소했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사업비지급과 행정지원을 하고, 충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겐 운영위탁만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던 충남대병원이 전권을 받아 건립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간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 시민들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토닥토닥은 “대전시는 사업계획서에 시민의견 반영과정도 없었고 사업계획서도 정보공개청구까지 거절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논란이 되자 11월말 공개하고 12월말까지 시민의견을 시에 제출하면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의견도 수렴하기 전에 충남대병원만의 건립추진단을 출발시켰다”면서 “이렇게까지 시민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본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시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을 포괄하는 권역별 병원이다.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중증장애아동이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입원뿐이다”며 “보건복지부는 입원30병상의 동네병원을 건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병상을 늘려달라며 청와대앞에서 1004배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을 찾는 동안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은 입원30병상도 축소운영할 것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고 제기했다.
“개원 첫해는 15병상, 향후 5년간은 21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또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어떻게 차별적 기능을 할 것인지, 대전 외 충남, 세종지역을 어떻게 포괄할 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분명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에서는 공공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민간병원의 연계와 민간재활의료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공공재활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간재활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적, 전문적 재활치료서비스의 내용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중증장애아동의 응급상황을 타병원에 의존해 해결하고, 병원내 협진도 아닌 타병원 협진 등을 계획하면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도 고려도 없다. 공공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단 한 줄도 없고 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서 “대전시가 운영위탁을 맡기며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안전핀으로 제시한 운영위원회는 병원과 시의 관계자가 과반수를 넘게 구성돼 있다. 이것은 민간재활병원 건립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토닥토닥과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대전시민TF은 “대한민국 첫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인데 사업계획에서 어린이를 찾을 수 없다. 어린이병원의 특성은 찾을 수 없고 어린이 환자에 대한 고려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증장애어린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치료만이 아니라 교육, 돌봄이 함께하는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운영계획 항목에는 교육과 돌봄이 빠져있고 재정계획이 없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미팅도 없었다고 한다. 돌봄도 이벤트식으로 단기돌봄만 고려하고 상시적 돌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로드맵도 비정상적이다.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고 나서 진료 등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며 “충남대병원측은 하드웨어를 먼저하고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설계 및 시공시 추후 개선이 어렵고 추가비용 발생과 제대로 된 운영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대전(충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정을 대전뿐 아니라 전국의 장애아동가족들이 지켜보며 실망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대한민국 국정과제가 됐을 때,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준 거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가족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토닥토닥은 “당사자가족과 시민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라.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운영계획에 대한 합의 후에 설계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하고 “설계, 준공, 개원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이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나서길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