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 전체에 대한 제재면제 추진 여부도 관심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하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밤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북측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초 북미관계 진전을 전제로 상반기 재개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장관의 언급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 격인 두 사업을 현시점에서는 제재 문제로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북측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도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재 범위에서 가능한 사업을 찾겠다는 구상은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온 방식과 유사하다. 남북은 제재와 직결되는 실제 철도·도로 연결 착공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비교적 손쉬운 현지조사와 공동연구를 우선해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연말 착공식을 거쳐 올해에는 동해선 도로 현지조사와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현실적으로 철도·도로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여러 남북 간 풀 일들을 제기했는데, 이미 남북 간의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며 고위급 회담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철도·도로 사업 때처럼 미국 및 유엔과 투입되는 물자에서는 대한 제재면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북사업에 대해 건건이 유엔의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전체에 대한 제재면제를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용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남한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두 사업의 재개 용의를 표명한 직후 남북이 손을 잡으면 온갖 제재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의 마지노선이 두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