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감소에 따른 불용 및 사고이월 과다, 감추경 소홀 등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시정요구<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래학)는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서울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및 2013회계연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승인했다.예결특위 박래학 위원장은 금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2013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통상의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3회계연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6조 7,367억 원 임에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불용액 발생사유중 중 예산집행잔액(전체 불용액 7,468억원의 63.8%, 4,765억원)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전체불용액의 21.1%, 1,575억원)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향후 불용액 발생 원인을 심도있게 검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사고이월액 발생사유중 사전절차 지연(전체 사고이월액 4,859억원의 23.9%, 1,161억원)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 업무협의 등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전체 사고이월의 22.7%, 1,101억원)의 경우, 문화재 발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시 입지환경 및 건축상태를 면밀히 분석, 설계에 반영해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결과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나 가용재원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이전수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의 미수납액이 961억원에 달하는 등 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서울시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교육감이 제출한‘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23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의결된 것으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