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생애 4단계와 정책 연구 활동을 포함한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했다.
도내 출생아는 2001년 대비 46.9%가 급감, 2020년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절벽이 시작됐다.
인구감소는 소비, 생산, 일자리·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이를 끊고자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강원도 만들기'와 '출산·육아 부담↓, 일·가정 행복＋삶의 질↑'이 비전이자 목표이다.
우선 2022년까지 도 출생아 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에 나선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이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4년간 매월 30만원 지급을 포함해 올해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사업에 226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1244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튼튼한 결혼 기반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주거 등 튼튼한 결혼 기반조성 사업에 579억원을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 및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비용 지원이 핵심사업이다.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는 98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 기본수당을 포함해 속초의료원에 소아병동을 설치하는 등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및 소아 청소년과 설치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돌봄 지원, 안심 분만을 위한 119구급 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사업이다.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육·교육을 지원한다. 421억원을 들여 올해 13개소를 추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93개소에서 106개소로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보육료 부모 부담금과 셋째아 이상 고교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나선다.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다 함께 돌봄센터를 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도 기존 2개소에서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에 278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 의식개선 및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에 따른 세수확대와 매년 증액되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재원확충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부담 없는 출산·보육·교육, 안정적인 일자리·주거 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정책 등 기존 운영 중인 정책들을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와 환경개선, 정주 여건 개선 대책 수립 등 결혼에서 출산, 자녀 양육까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