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사회적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운영비리 사태이후, 요양시설의 불법적 운영이 지적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을 구성, 집중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 TF팀은 성남시 노인복지부서 주관, 성남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성남북부지사ㆍ성남남부지사,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를 협력기관으로 시기별 사전 선정된 특정요양시설에 대한 회계운영, 보건의료, 인권보호 등의 적합여부를 합동 점검해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기관과 함께 점검운영의 필요성과 진행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오는 25일 각 기관대표가 참여하는 MOU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1차로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15개소 내외 요양원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대상시설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면담을 통해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 비리 및 인권위반 제보 등을 참고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돼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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