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 목표
한국 어업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과 어가 인구의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수산 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위한 4개년 실행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지난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오는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 원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는 것도 정부의 비전에 담겼다.
해수부는 우선 연근해 어업의 초점을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전환한다. ‘TAC’(총 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킨다.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정부는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를 확대하고,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금어(禁漁)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를 확대하고, 전략적 어선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국민에게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오는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으로 옮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부터는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