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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대치1·4동)의원은 20일 열린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민간어립이집 보육의 질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서비스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 약25억원이다. 세곡동, 대치1동처럼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예는 단 2개소, 나머지6개소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현원률이 정원률의 %에 못미치는 민간어린이집 수개소가 존재한다. 강남구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면에는 민간가정어립이집의 감소와 비례한다.
박의원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한다”며 “안정된 교사와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는 당연히 ‘운영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 운영비를 동일시하지 않고 늘린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원률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인상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보육료와 실제 필요한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의원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원충족률 80%이상과 대기아동수가 정원의 50%이상을 넘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정작 현원율이 저조해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전환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오히려 반대의 기준으로 낮은 현원률에 허덕이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안정된 운영에 동참시키는 것이 복지실현”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출산율이 서울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6명으로 원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그에 반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소비자 물가와 임대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
2018년 12월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강남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육을 43.78%. 반에 가까운 비율로 책임지고 있다. 박의원은 “이 비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지 않는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은 고스란히 강남구 예산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박의원은 “부모협동조합 힐즈어린이집의 예처럼 운영비 부족분을 학부모가 나누지 않는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개인의 부채는 날로 늘어만 갈 것”이라며 “강남구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보육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부족분을 학부모전입금으로 수납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자율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보육실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순번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닌,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이라면 어디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