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놨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그동안 조세·재정 분야로 나눠 개혁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세 분야 목표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제시했고, 3대 전략으로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우선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극적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었던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그림으로서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준다.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가능했던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언제, 어떤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역시 두루뭉술하고 방향성이 없다.
공평 과세 방안으로는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부동산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대체로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다. 재정개혁특위가 공청회도 열지 않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 물론, 재정개혁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조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자체만으로도 해당 분야의 집단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 논의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당장 오는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332조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정부가 재정개혁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기 바란다.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국민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