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사법개혁안’ 한국당·바른미래당 ‘북미회담 후속대책’ 주력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이번 주 중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휴일인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는 데 이어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 7∼8일께 개회식을 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보 없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싸늘한 국민 여론이 지속하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른바 ‘빅 이벤트'가 모두 끝난 만큼 국회 소집을 미룰 명분도 없다.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은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으로 이 같은 민생법안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역점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이 여당의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주력할 민생법안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며 “민생현안이 너무 많이 쌓인 만큼 3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미회담 결렬로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생긴 상황"이라며 “가급적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핵 담판 결렬로 파생된 한반도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차 북미회담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7일 개회식을 하기 전이라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한국당 ‘5·18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여부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