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도내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는 지난 4일부터 내달 초까지 유원지개발사업장 17개소와 관광개발사업장 20개소, 투자진흥지구 25개소 등 총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대법원의 잇따른 공사 무효 판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용지 수용 전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에다.
대법원은 예래단지 사업이 공공 시설인 유원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지난 2015년 3월 공사 무효를 확정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특별1부도 지난 1월 31일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15개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정했다.
도는 예래단지 외 완공되거나 추진 중인 다른 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조건 이행 여부와 계획 대비 투자 실적, 도민 고용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투자 실적과 고용 실적이 미진하면 조기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개발사업 기간연장 불허, 행정 지도, 지정 기준 이행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6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10조 4026억 원이 투자되고 도민 7929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업체 공사참여 실적은 1조 7766억 원이다.
제주에는 관광개발사업장으로 아덴힐리조트, 라온 더마파크, 토산 관광지 등 20개소가 있다.
유원지개발사업장으로는 테디벨리 리조트, 함덕 유원지 산천단 유원지 등 17개소가 완공됐거나 추진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중앙병원신제주분원, 엠버호텔센트럴, 호텔 빠레브 등 25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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