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교육위 기본계획 따르도록…유초중등 사무는 지방 이양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애초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관련 인원을 늘렸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