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워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 독일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과는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박완수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정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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