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 한파 속 수원시 고용률 상승…道 평균보다 1.4%p↑ ‘성과’
 |
인터뷰/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이다.
본지는 “올해로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시의 현안에 대해 듣고,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에 앞서 조 실장은 “올 초 수원고등법원·검찰청과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며 수원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가 됐다"면서 “이로 인한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례시는 왜 필요하고 그동안 수원시가 추진한 특례시 도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우리 시는 민선 7기 대표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수원시는 꼭 필요한 사무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하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상생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는 분권의 도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는 자치 도시, 평등과 우애를 지향하는 포용의 도시로 미래 백년을 바라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례시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보여드릴 것이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바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하며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마중물이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정책은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0.0%)보다 0.8%P, 경기도 평균(59.4%)보다 1.4%P 높은 수치로 우리 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올해도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검증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
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도 개관한다. 이를 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올해는 수원시가 ‘광역시급'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검찰청)이 설립되는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는데, 이번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됐다.
또한 지난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가 곧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수원고법·고검 설치,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시 승격 7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어떤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나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70년 전 인구 7만 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올해로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또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33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에는 화성행궁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열고, 100년 전 수원의 3.1만세 운동을 재현하기도 했다.
◆올해 수원시의 ‘수원형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에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더불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과 인력을 4개 구에 자치구 수준으로 이양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할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치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시민 토론회와 소통박스, 수원만민광장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 계획이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여덟 개 시범동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2021년까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시민자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요구해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