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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비핵화 공조방안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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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비핵화 공조방안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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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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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만을 위한 '공식실무방문'이다. 7번째를 맞는 두 정상 간 회담은 작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만남 이후 132일 만이며, 지난달 말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처음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입장 파악에 주력해왔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미 중재역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노이 회담에서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단계적 접근론'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두 정상이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도 적지 않지만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다.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 지속을 위한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이행론을 펼치는 북한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양측 모두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면이 오래가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한미 두 정상이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두 정상이 만나 공조를 다지고 한목소리를 내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돼 온 한미동맹 이상설도 잦아들 것이다.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일부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미 간에는 29일(현지시간) 하노이회담 후 첫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이번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해 백악관 인사들과 만난다. 또 1일(현지시간)에는 양국 국방장관회담도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상회담 전 각급 채널에서 이뤄질 연쇄 협의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하고 깊은 조율을 해야 한다. 회담 성공을 위해 양국 실무진의 치밀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중요하다.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 없이는 현재 국면의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 결국 현재로선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직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 이행을 설득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 달 전 북미 담판 결렬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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