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동호 장관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사례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31일 조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장관후보는 오전 10시 33분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장관후보 중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장관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의 자진사퇴 후 약 18개월 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세 및 여론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논란이 됐으며,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결정적 하차 사유가 됐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조금 전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두 후보자의 거취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여당과의 협의도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이 무겁다. 청와대는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체크가 된 것"이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발표를 한 자리에서야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의혹을 파악하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윤도한 수석은 "이번 장관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대 배제 기준의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2017년 발표한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