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경제계 원로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격식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청했다.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놨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요구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경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내리막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낮춘 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경제성장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도 악재다. 특히 글로벌 경기를 끌어가던 미국과 중국 경기의 하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집약된 것이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기 하강 추세를 무리하게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민생 경제에 한꺼번에 충격이 미치지 않도록 하강의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재설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경제활력 대책을 발굴해내는 것은 당연하다.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추경 편성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기 연착륙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돋우려는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 고용 취약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받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책적 소득 보전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