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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한국당. 비례대표)은 최근 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5분 발언’을 통해 경기위축과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세수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에 대한 내용으로,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별 하도급 기성액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 기성액을 보면 서울 64%, 부산 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에 비하면 인천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업체 수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에 인천지역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해 타 지역 업체와 인천업체 수주를 비교 분석해 보니 서울.경기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사까지도 대부분 서울.경기 종합업체가 수주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의 하도급으로 낙찰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인천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더욱이 전국 발주 3위 수준인 인천지역 민간사업 및 외자 신규사업 등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이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강제할 관련 법규가 없고, 하도급을 관리.감독할 직원 수가 서울은 12명, 부산 9명인데 비해 시의 담당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보면 먼저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마련에 이어, 군.구 및 산하기관의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업무영역 강화, 하도급 관련 전담인력 충원 등이다.
박 의원은“시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 세일즈라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공사발주, 관리.감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팀을 대폭 늘려서 재구성하고, 군.구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전담팀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대책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하도급 활성화는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방세입도 증가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