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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실타래 풀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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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실타래 풀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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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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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먼저 진행한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상 내외는 방명록 서명 및 사진촬영 등을 함께하며, 김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촬영 뒤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


그 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단독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3명씩 배석자를 두고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회담에 배석한다. 북미의 대립이 주는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에게 신뢰를 지속해서 보내며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가진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촉진 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는 쪽으로 이번 회담을 이끈다면 남북미 3자 모두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임은 자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낙관론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북미를 이어줄 창조적 비핵화 해법 마련이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비핵화 로드맵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그림 아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거쳐 '빅 딜'로 나아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선 '영변 핵 시설 폐기+α'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를 이 구상의 부분집합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비핵화 때까지 제재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한미동맹의 기본정신 아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북미회담 재개의 동력을 보전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칫 한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 이슈를 두고 이견을 노출한다면 남북미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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