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토지 5426필지(143만 7522㎡)와 건물 179동(15만 1763㎡)이다.

구는 우선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고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필지별로 현장 조사를 벌여 구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유재산 여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공부상 지목과 이용 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의 결과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형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