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태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3 보궐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을 섬기는 의정, 구민이 실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구도 항시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진식 의원 외 3인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진식 의원은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1,000명이 넘는 창림초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구청장은 북부교육지원청과 논의해서 창림초 후문 바로 옆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사 부지를 매입하여 학부모 쉼터나 공원 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창림초교 쪽문 방향의 덕릉로63길 도로에 보행로(인도)를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권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 도봉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살펴주는 행정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문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는 계획을 25개 구청에 전달하면서 실적 할당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서울시가 2달간 제로페이 홍보로 34억을 집행했으나, 제로페이는 정작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구매자 역시 사용이 번거롭고 사용 범위도 한정적이며 혜택이 없다. 구청은 소상공인 수 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수표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이영숙 의원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촉구에 관해 “도봉구는 총 21곳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제 집행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건립되는 주민 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활성화된 공간 운영을 통해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경숙 의원은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이용이 불편한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40% 소득공제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으며, 수수료 0% 혜택도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로페이가 안고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인데 박원순 시장은 특별교부금을 걸고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시키고 압박하고 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공공기관 사용료 감면 등 조례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정치적 목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위주, 실적위주에 낭비되는 예산을 더욱 줄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서울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 발의) 1건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 제출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의 1건으로 총 10건이다.
행정기획위원회는 17일 관내 마을 커뮤니티 공간 3개소를 현장 방문한다. 방학1동의 ‘꿈이 자라는 땅’과 도봉2동의 ‘도봉이숨터(도봉역하부)’, 방학2동의 ‘너나드리’ 를 찾을 예정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18일 도봉역 하부 공공 공간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