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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과 관련 경북도는 24일 포항지진 대응 사업이 지역 경기 회복과 회생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 내용을 파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추경과 예비비를 활용해 산불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 “1131억원에 ‘플러스알파’ 있어야”
도는 지진대책 사업으로 1131억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지진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포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경에 지진대책 사업 33건에 37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별 추경 건의 예산은 순환형 임대주택 10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550억원,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 350억원,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드림 일자리 140억원 등이다. 또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60억원,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처리 실증사업 30억원,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방재형 도시 숲 조성 각 10억원 등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하고 도가 파악한 반영 금액은 8건에 1131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확대 525억원, 지역 신보 재보증 2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121억원, 지진 계측 및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구축 1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원,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260억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 보조율 70%→80% 인상(49억원)이다.
도가 지진대책으로 공을 들이는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350억원,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기업 산업기반 지원 150억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은 제외됐다.
도는 그런데도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건의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주택도시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부처별 세부내용을 파악하면 예산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도 재난대응시스템 한층 강화 기대
도는 정부의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에 산불 대비 예방·진화인력 확충, 진화 장비 보강 등 940억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고 산불 등 재난대응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안을 보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 활동 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불 특수진화대는 이번 동해안 산불 당시 고용 안정화와 함께 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헬기를 비롯해 개인 진화 장비 보강과 방염안전장비도 신규 보급된다. 앞서 도는 이번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정부에 야간 운행 장비를 부착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2대 도입을 위한 예산 600억원 중 50% 지원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대형 헬기가 도입되면 야간에 초속 20ｍ가 넘는 강풍이 불어도 출동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야간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벌채 및 조림 실시, 임도 개설 및 정비 등 인프라도 보강하게 된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차량 6대를 비롯해 급식 차량 2대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부처별로 이미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 및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 추경 및 예비비를 활용해 산불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