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선박개발·중장년층 상생일자리 사업도 실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기자 |
정부가 24일 내놓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규모는 작아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이색사업이 포함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차 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통상 경찰버스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도심 곳곳에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해있다. 전경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히터나 에어컨을 켜두려고 공회전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212대를 무(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장치 설치를 위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며, 총예산 12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시동을 걸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면 연료 대신 전기로 가동되도록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지원하는 데 이어 전기자동차처럼 동력원이 전기인 선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선박 개발과 실증사업의 예산 규모는 25억원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7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71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대부분 일회용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 거주자 23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이다. 보급 개수는 1인당 30매, 1개당 단가는 1천원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사업예산 규모는 38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복지시설 6707곳, 국립학교 865곳, 전통시장 1475곳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보급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 4037대를 설치한다. 중소기업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자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역점 사업이다. 일자리 사업으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예비창업패키지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 등장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만 창업 준비자금 1억원과 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40∼50대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만들고 500팀을 뽑아 평균 6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318억원이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한다. 채용 시 매달 220만원씩 넉 달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360명, 사업예산은 31억원이다.
이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500억원을 출자해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