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올해 2.6∼2.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래 목표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등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경제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추경이 9조 원은 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게다가 경기 대응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직접적 효과가 크지 않은 금융지원 쪽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경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 추경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연간 7천 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의 감축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추경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해 극단적 대치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추경이 실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